조지 브랜디스 연방 법무 장관이 이번 주 애플 사를 만나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정보에 호주의 경찰 당국과 정보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테크놀로지 기반의 회사들은 ‘보안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협조를 강요 당할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브랜디스 법무 장관은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는 자발적인 협조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디스 장관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필요에 따라 강압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입법을 마다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주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모든 종류의 암호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호주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새로운 법안은 해외의 온라인 기술 업체들에게 테러리스트나 마약상 또는 아동 성애자들과 관련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경찰은 통신회사로부터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페이스북이나 왓츠엡과 같은 인터넷 회사로부터는 암호화된 정보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턴불 연방 총리는 "이 법안이 대규모 감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일상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턴불 연방 총리는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호주인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할 것"이라며 "테러리스트, 마약상, 소아 성범죄자 조직, 또는 다른 범죄 조직 등 그 누구라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법의 지배는 오프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