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호주에서 출생한 호주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시민권이 박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이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해외 출신의 테러리스트를 호주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튼 장관은 오늘 2GB 라디오에 출연해 “무국적자로 만들지 않는 한, 누군가의 시민권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범죄자들을 호주에서 추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록적인 수치로 비자를 취소해 왔다”라며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과 테러리스트들의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무국적자로 만드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같은 강경책은 명백한 헌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호주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자동적으로 본국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등 국가마다 국적에 대한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뉴스 코프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보안 정보 기구 ASIO가 감시하고 있는 400여 명의 테러리스트 용의자 중 대다수는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들의 부모, 조부모의 출생지를 바탕으로 이중 국적을 보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호주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6명의 이중 국적 테러리스트들에 불과하다.
한편 의회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자유당의 제이슨 우드 하원 의원은 데일리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호주 시민권의 권리와 책임을 지지한다고 손을 들어 주셨지만, 다음 순간 하루 종일 지하드를 얘기하고 싶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고 당신은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유당의 마이클 수카 의원도 “우리의 가치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더욱 쉽게 취소될 필요가 있다”라고 거들었다.
수카 의원은 “추방 범위를 테러분자들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며 “보안 기관의 감시 목록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알려진 테러리스트들과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