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7일 수요일, 이민에 대한 합동 상임 위원회의 첫 번째 공청회가 캔버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호주 이민 대행업체들에 대한 현재 규정에 대한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등록된 이민 대행사에 의한 사기 유형, 전문가들의 위법 행위, 기타 위법 행위들을 조사하게 되며, 이민 대행사의 현재의 구조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조사 위원회는 호주에서 불법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록되지 않은 이민 업체와 유학원들의 양과 업무 패턴에 대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지난 3월 내무부의 알렉스 호크 차관은 ‘유학과 관련된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회에 요청 한 바 있다. 호크 차관은 또한 위원회에 호주 이민 대행사들의 현재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원회의 제이슨 우드 위원장은 SBS 스페인 방송에 출연해 유학생들을 이용하는 미등록 이민 대행업체들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교육 훈련부에 따르면 2017년 호주의 유학 산업은 323억 달러의 수출 유발 효과를 이뤄냈다. 우드 위원장은 이 같은 유학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유학 사기로부터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 증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한 우드 위원장은 “하지만 현재는 시작 단계로, 전문가들이 무엇을 요구할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고 사항을 (정확히)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위원회는 공공 단체와 민간단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배경 정보 수집에 집중해 왔다. 현재까지 옴부즈맨, 교육 훈련부, ASQA 등 34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또한 유학생과 이민 대행사, 유학원과 관련된 2차례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민에 대한 합동 상임 위원회의 마리아 밤바키누 부위원장 겸 노동당 하원 의원은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결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유학원의 역할에 특별히 관심이 많다”라고 말했다.
밤바키누 부위원장은 “현 단계에서는 여러 의견을 듣게 되고, 오는 7월 중순에는 시드니와 멜번에서 공청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청회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며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호주 연방 정부는 2000년 이후 특정한 규범과 규정을 제정해 호주 유학 시장을 규제해 왔다. 교육 제공 당사자인 대학 및 학교들과 이민 대행사, 유학원 등이 대상이다.
유학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곳은 역시 유학원이다. 2017년 유학생의 호주 내 학교 등록의 73.6% (624,000명 이상)는 유학원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유학원들이 호주 규정에 따른 법적 책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학원에 대한 각 주의 감독 책임이 교육을 제공하는 호주의 사립학교들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유학생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제공자를 위한 2018 국가 행동 강령에 따르면 “호주의 등록된 교육 제공자는 교육 대행업체(유학원)가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일하고, 유학생의 이해를 지니고, 호주 유학 산업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한 대행업체(Tu Futuro)에 의해 저질러진 사기 행위는 유학 산업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SBS 스페인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스페인,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출신의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서 영업을 하던 대행업체(Tu Futuro)에 사기를 당했다며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의료보험료과 숙박료를 제외한 영어 코스 등록 비용을 유학원에 모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이 수행한 이 업체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관된 수백 명의 유학생과 17개 학교가 50만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옴부즈맨은 등록금 보호 서비스(Tuition Protection Service :TPS)를 통해 피해 학생들에게는 약 4만 달러가 돌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 중 일부는 재정적 보상을 받고, 다른 학생들은 학교와 직접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