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기 위해 별거 중이던 처가 아파트에 들어간 호주 기자가 무단 침입 혐의로 도쿄에 구금된 지 한 달 반 만에 풀려났다.
도쿄에서 프리랜서 스포츠 기자로 활동해 온 스콧 매킨타이어의 이번 사례로 파트너가 자녀를 데려간 후 자녀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일본 부모의 어려움이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과 법률 전문가들은 일본에서는 가정 폭력의 연루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접근권이 박탈된 부모가 아이를 만나거나 되찾으려 할 경우 체포될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용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달리 이혼한 부모의 공동 보호권(joint-custody)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선 지난해 10월 11살과 7살의 자녀를 찾기 위해 처가 부모가 살고 있는 건물의 공용 구역에 들어간 혐의를 받은 매킨타이어는 11월 28일 경찰에 체포됐다.
유죄를 인정한 그는 지난주 수요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으며, 지난주 금요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Scott McIntyre is calling for Japan to adopt a system of joint custody. Source: Reuters
한편 매킨타이어는 기자들에게 지난해 5월 아내와 헤어질 때 자녀들을 빼앗겼다며 “거의 250일 동안 내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일본이 다른 문명국가들처럼 공동 보호권 시행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두 사람이 이혼 중재를 거치는 동안 경찰과 아내의 변호사들에게 “아이들이 안전한지를 알려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이런 것들이 무시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매킨타이어는 불법으로 집에 들어갈 당시에 이 지역을 강타했던 태풍 때문에 자녀들이 걱정돼서 그곳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아내의 주장을 밝히며 “아이들이 매킨타이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매킨타이어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으며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는 불법 침입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매킨타이어가 왜 한 달이 넘도록 체포됐는지, 어떤 이유로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구금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매킨타이어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은 거부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