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퇴직연금 조기사용 관련규정을 검토할 것을 연방 재무부에 명했다.
이는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호주식 퇴직연금인 수퍼에뉴에이션 적립금에 미리 손을 대는 호주 국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수퍼에뉴에이션 제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
의료비용을 이유로 퇴직연금 수급 연령 전 수퍼 계좌를 이용하려는 신청자 수가 최근 6년 동안 5배 증가했다.
작년 한 해에만 의료비용을 위해 1만 5천 명이 퇴직연금을 미리 활용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총액은 최소 2억 달러였다.
특히 체중감량 수술이 작년 한 해 퇴직연금으로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평균 비용 약 2천 달러의 위소매절제술 8천 5백 건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됐다.
켈리 오드와이어 재정서비스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수퍼에뉴에이션 조기 사용과 관련한 현재 규정이 지난 20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바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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