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기준 강화에 나선 호주 정부는 까다로운 인성 검사(character test)를 통해 비시민권자 수천 명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거부해 왔다.
‘1958 이민법 501조(Section 501 of the Migration Act 1958)’에는 어떤 사람이 인성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이 열거되어 있다. 또한 내무부 장관, 이민 시민권 다문화부 장관, 혹은 이들의 대리인은 다른 호주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수요일 “차후의 사건이나 추가 정보가 다른 사실적 근거를 제공할 경우에는 장관이 비자 취소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지만, 호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원심적 명령은 최종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장관이나 대리인 모두가 단지 2차 의사 결정 과정에서 비자 취소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차후의 사건이나 추가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잠비아 출신 호주 영주권자 마카사 사례
잠비아에서 온 리쿰보 마카사는 2004년 호주 영주권을 받기 전, 먼저 학생 비자로 2001년 호주에 입국했다.
현재 30대 아버지인 마카사는 22세였던 2006년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3건의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 위협에 처했다.
이민 당국은 마카사의 비자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행정심판원(AAT)은 2013년 마카사를 추방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4년 도입된 ‘1958 이민법 501조(Section 501 of the Migration Act 1958)’ 개정안에 따르면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아동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지만 마카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마카사는 2017년에도 뉴사우스웨일스 주법원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몇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딸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앱을 다운받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고 결국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00달러를 선고받았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1200달러의 벌금과 12개월 간 운전 자격 박탈 판결을 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2009년 선고 내용과 2017년 추가적인 유죄 판결 내용을 근거로 마카사가 인성 검사 통과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영주권 비자를 취소하고자 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2009년 선고 내용이 이 논쟁에 반영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관의 권한
마카사를 대리했던 마이클 도일 변호사는 이번 일은 내무부가 권력을 남용하려 한 명백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정되어야 할 명백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일 변호사는 이미 누군가의 비자를 취소하려고 시도했던 내무부가 이를 실패한 후 또다시 비자를 취소하려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인권(Human Rights For All)’의 엘리슨 배티슨 변호사는 “이번 일은 내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연방 법원이 마카사 사례를 통해 장관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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