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이 오늘(2일) 저녁 7시 30분 2019/20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 재정의 흑자 전환과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계획을 밝혔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며 2019/20 회계 연도의 흑자 규모를 71억 달러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2030년까지 정부의 순부채도 모두 상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정부 재정이 2020/21 회계 연도에 110억 달러 흑자, 2021/22 회계 연도에 178억 달러 흑자, 2022/23 회계 연도에 92억 달러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늘 아침에는 모리슨 총리가 연립 정부 당사에 나와 “2013년 연립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이제까지 노력해 왔다”라며 “오늘 우리는 예산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5월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2018/19 회계연도에 145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달성하고, 2019/20 회계연도에는 22억 달러 규모의 흑자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중간 경제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2019/20 회계 연도의 흑자 규모를 기존의 계획인 22억 달러가 아닌 41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오늘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2019/20 회계 연도의 흑자 규모를 22억 달러나 41억 달러가 아닌 71억 달러까지 늘려잡았다.
한편 정부는 2018/19 회계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세금 환급액으로 최대 $1,080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53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세금 환급액을 두배 이상 늘렸다.
연 소득 $48,000에서 $90,000 사이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25,000까지 버는 납세자들은 줄어든 만큼의 금액을 받게 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두 사람이 최대 $2,16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현재 32.5 퍼센트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37,001에서 $90,000까지의 구간을 32.5 퍼센트의 세율이 아닌 30퍼센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연간 급여 $45,000에서 $200,000 사이를 버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3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연간 소득 $18,200까지의 구간은 세금이 없고, $18,201에서 $37,000 구간은 19 퍼센트의 소득세가, $37,001에서 $90,000까지는 32.5 퍼센트의 소득세가 매겨진다. 또한 $90,001에서 $180,000구간에는 37퍼센트의 소득세가, $180,001 이상에는 4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역대 하워드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개인 소득세 인하안이라고 말했다.
ATO Tax rates Source: ATO
한편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향후 2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1.75 퍼센트로 떨어질 것이라며, 실업률은 앞으로 4년 동안 5퍼센트로 고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