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섹터 규제 강화를 위한 금융경영책임제(Banking Executive Accountability Regime) 관련 법안이 오늘 상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경영책임제가 시행된다.
금융경영책임제 하에서 은행은 정직과 청렴함으로 경영할 것이 요구되며, 은행의 고위 임원들의 책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모든 최고위 중역에 대한 변동급여의 일부가 유예된다.
뿐만 아니라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의 권한이 강화돼, 임원진의 부정행위 적발 시 자격정지나 해임, 벌금, 보너스 연기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 최고위 중역들은 호주건전성감독청에 등록하고 그들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마티어스 코어먼 연방 재정장관은 이번 법안은 최근 몇 십년 동안 보인 금융 부문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개혁의 하나라고 말했다.
코어먼 재정 장관은 해당 법안은 권위있는 예금 예탁 기관으로서의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은행 경영진이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은행은 호주 금융제도와 국민의 웰빙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금융부문 스캔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문화와 관행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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