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 조사'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주요 금융기관의 비리, 비행. 부당경영 등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로열 커미션 조사 도입을 밀고 미뤘던 자유당 연립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이며, 특히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금융 감독 기관들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 마디로 “금융감독기관들의 직무유기 사태”라는 것이 애벗 전 총리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재 로열 커미션 조사의 시기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금융권 로열커미션 조사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판단 착오였다"고 시인하면서 논란을 더욱 촉발시켰다.
이런 가운데 원내이션당의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이번 금융권 로열 커미션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지금 현 상황에서 로열 커미션 조사의 시기 문제로 왈가불가할 상황이 아니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조사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핸슨 상원의원은 "금융권 로열 커미션 조사가 실시될 수 있었다는 것에 흡족하게 생각하며 이번 조사가 청산인, 법정 관리인, 파산관재인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면서 "현재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없는 사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주택대출금보험사와 주택대출보증보험 수익금 운용실태 등 금융권의 의혹이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