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의원 3명이 동성애 전환 치료(탈 동성애 치료: gay 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주 상원 표결을 앞둔 해당 법안의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화요일 이성당의 피오나 패트 당수, 녹색당의 사만다 라트남 하원 의원, 동물 정의당의 앤디 메딕 하원 의원이 ‘전환 치료 금지 법안’ 지지 입장을 밝혔다.
메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며 자신은 2명의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밝혔다.
그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지한다”라며 “법안을 위반하는 모든 분들께 전할 말이 있다. 이 법안은 통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Change-Suppression (Conversion) Prohibition Bill 2020)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압하는 그 어떤 치료법도 금지하는 법안으로, ‘빅토리아주 평등 기회 및 인권 위원회(Victorian Equal Opportun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에게 전환 치료 관행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퀸즐랜드주 의회는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제하기 위해 혐오 요법(aversion therapy), 최면 요법(hypnotherapy), 정신 분석(psychoanalysis) 등의 전환 치료를 시행할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법안은 타인의 성 정체성 전환을 위해 상해나 중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강력한 형사 제재까지 더했다.
빅토리아주 법안은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종교적 환경에서도 유해한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퀸즐랜드주 법안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멜버른의 피터 코멘솔리 대주교, 멜버른 성공회 브래드 빌링스 주교 등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법안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빌링스 주교는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 종교적 신념의 보호,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해 잠재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목회자의 목양 행위가 범죄화될 수 있고 부모의 자녀 지도 능력 역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아델 살만 빅토리아주 이슬람 평의회 부대표도 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다수의 종교 단체와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하며 “만약 우리와 진정으로 협의했다면 이중 일부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