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대학예산 삭감...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 발표

연방정부가 차기 연방예산안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Federal Education Minister Simon Birmingham

Federal Education Minister Simon Birmingham Source: AAP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일반 서민층 자녀 대학생들의 장기학자금융자(HECS-Help)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버밍험 장관이 밝힌 대학 등록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체 대학지원예산은 28억 달러가 삭감되며 동시에 학생들의 등록금은 인상된다.

이에 따라 4년제 학사학위 코스를 이수하는 대학생은 학위 수료 시까지 2천달러에서 3,6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가 부담 역시 기존의 장기학자금융자(HECS-Help)에 포함되며 대학 졸업후 정규직에 취업할 경우 상환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통해 오는 2018년 중반부터 대졸자들의 장기학자금융자 상환 기준 연봉은 기존의 5만5천달러에서 4만2천달러로 하향 조정된다.

가장 등록금이 비싼 6년제 의과대학의 경우 전체 수업료는 최대 7만5천 달러이다.

사이먼 버밍험 연방교육장관은 “대학 학비가 1주당 17달러 가량 인상되는 꼴이며 이는 현재의 경제 동향을 고려하면 매우 적정 수준이다”라고 강변했다 .

한편  향후 연방정부의 대학지원예산규모는 ▶투명한 입학사정절차 ▶신입생들의 학업 지속률 ▶사회진출 성공 등의 대학 전체 평가에 기반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원생들의 1년 단위의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해 37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버밍험 장관은 “이번 예산 삭감 규모는 전체 대학 수입의 4%에 못미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관대한 장기학자금융자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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