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브랜디스 연방 법무장관이 정부 각료가 법무장관의 허락 없이 법무차관에게 법적 자문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장관령을 폐기했다.
상원 조사 위원회는 이번 주 브랜디스 상원이 이 같은 장관령을 만들기 전 저스틴 글리슨 당시 법무차관과 적절하게 협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률 차관의 역할을 축소하는 이 장관령을 둘러싸고 법무부 1인자와 2인자가 공개적으로 충돌한 후 글리슨 차관이 결국 지난달 하순 사임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
노동당은 녹색당, 닉제노폰팀과 합세해 오늘 상원에서 해당 지침 폐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브랜디스 장관은 상원이 이 이슈를 다룰 기회를 갖기 전 스스로 장관령을 폐기했다.
브랜디스 장관은 "지난주 11월 3일 하우 법무차관 직무대행의 의견을 구했고, 신임 법무차관이 취임할 때 그가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내 견해에 그가 동의했다”라며 “어제 오후 하우 차관 직무대행과 또 한 차례 얘기하는 과정에서 10월 24일 이후 줄곧 내가 생각해온 방향으로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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