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안을 통해 공개된 개인 소득세 인하 조치와 사업체 세금 인하 조치가 오늘 의회를 통과했다. 녹색당이 반대한 이 법안은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의 지지를 받으며 무리 없이 의회를 통과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호주 국세청이 즉시 세무 일정을 갱신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고 이 돈은 연말 전에 호주인들의 급여 꾸러미로 흘러갈 것”이라며 “이번 세금 감면 조치는 2단계 조치를 앞당기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조치다. 더 많은 경제 활동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힌 녹색당의 사라 핸슨 영 의원은 “세금 감면이 향후 의료, 교육, 노인 요양원 서비스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비난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코로나19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178억 달러 상당의 개인 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람들이 더 많은 현금을 쓰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체와 일자리 지원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더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음으로써 가족들이 버는 돈을 더 많이 간직하게 되고 그들이 필요한 것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이라며 “사업 운영을 유지하고 고용주가 직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매출이 늘수록 기업 신뢰도도 향상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소득세 2단계 인하 조치를 올해 회계연도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소득세 1단계 인하 조치도 2020/21 회계 연도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계 연도에 70만 명가량의 근로자들이 2017/18 회계 연도에 비해 $2000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독신자는 최대 $2745, 맞벌이 부부는 최대 $549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사업체들이 1년간 구입한 자산의 투자 비용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체 투자 장려책 역시 금요일 의회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