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가 연간 매출액 5천만 불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인하를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정부와 정치인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커먼웰스 은행의 마이클 블라이스 경제학자는 ABC 방송에 출연해 “임금 인상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기업체와의 논의에 나설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법인세를 30%에서 20%로 줄이는 대신에 기업체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자본 투자를 늘린 일본의 예를 소개했다.
하지만 모리슨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고도로 규제화된 접근법”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모리슨 장관은 “대기업의 세금 감면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에 기업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힐 수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라며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당의 타냐 플리버세크 부당수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임금이 상승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재무 장관의 가정은 지켜지지 않는 일”이라며 “역사상 호주 기업체들의 수익률은 매우 높지만 임금 인상은 간과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당 연립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28%만이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와 성장을 촉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협회(Australia Institute)가 의뢰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3 이상은 ‘서비스 부문에 삭감된 예산을 통해 기금이 마련된다면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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