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러드 노동당 정부의 주택 단열 보급 정책과 관련해 호주공영방송 ABC가 기밀 내각 문서의 일부 내용을 보도한 후 러드 전 총리가 A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월 31일 캔버라의 한 경매 시장에서 매매된 두 개의 캐비닛 속에는 전임 5개 연방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외비 문서가 저장돼 있었다.
대외비 문서와 관련해 ABC는 ‘전임 노동당 정부가 2009년 당시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주택 단열재 설치 보조금 제도에 대해 ‘결정적 위험(critical risks)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ABC는 해당 보도에서 ‘결정적 위험(critical risks)’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다.
러드 전 총리는 성명을 통해 ‘ABC 보도에서 언급된 내각 문서에 적시된 위험성은 주택 단열 보급 정책의 재정 및 관리상의 위험에 관한 것이지 안전상의 위험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본인이 무시했다는 내용은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연방 야당의 크리스 보웬 예비 재무장관은 ‘러드 전 총리가 주택 단열 보급정책과 관련해 이미 오명을 벗었다’라며 러드 전 총리를 옹호하고 나섰다.
보웬 의원은 “여러 가지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고 주택 단열재와 관련해서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전임 노동당 정부 하에서 도입됐던 로열커미션에서 이번에 밝혀진 문서를 포함해 다른 내각 문서를 검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당시 로열커미션에서는 주택 단열시공과 관련해 케빈 러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정부 내각 기밀문서가 호주공영방송 ABC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경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정보국(ASIO)은 1일 새벽 1시 캔버라와 브리즈번의 ABC 사무실을 방문해 기밀문서를 금고에 넣어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총리 내각부가 즉시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더튼 장관은 “누군가가 매우 심각한 과오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기밀문서 확보에 신속히 착수했고 이는 진상조사에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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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 중고시장에 방치된 캐비넷 속 전임 정부 문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