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여성경제평등 특위 “16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들까지 한부모 지원금 혜택 확대” 촉구
- 2013년 길라드 전 정부, 한부모 가정 자녀 8살 넘을 경우 ‘한부모 지원금에서 구직 지원금 수급 대상자로 변경’
연방 정부가 5월 연방 예산안 발표 시 한부모 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케이티 갤러거 재정 장관은 5월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한부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경제적 평등과 포용에 대한 보고서의 조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경제평등 특별위원회는 16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들까지 한부모 지원금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13년 길라드 전 정부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8살이 넘을 경우 한부모 지원금 수급 대상자에서 구직 지원금 잡시커(JobSeeker) 수급 대상자로 변경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8만여명이 한부모 지원금 혜택에 대한 수급 자격을 잃었다. 한부모 지원금에 비해서 잡시커 지원금은 2주당 약 200달러가 적은 편이다.
무소속의 조 다니엘 의원은 변화가 이뤄질 경우 4년간 약 11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니엘 의원은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경제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말해야 한다”라며 “이점은 고려되지 않은 채 여성 예산이 항상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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