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앤드류 윌키 연방 하원의원은 호주의 동티모르 도청 작전을 폭로한 전 첩보원과 그의 변호사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공개했다.
윌키 의원은 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해 목요일 의회에서 검찰이 ‘증인 K’라고 알려진 전 정보권 요원과 그의 변호사 버나드 콜래리 씨를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보 분석가 출신인 윌키 의원은 이에 대해 “제정신이 아닌 상황 전개”라고 통탄하며 ‘외교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비밀을 묻을 때이고 현 정부가 전 ASIS 요원과 그의 변호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ACT 법무장관을 지낸 콜래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증인 K’ 씨와 함께 그의 변호를 맡은 자신도 정보기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콜래리 변호사는 ‘정보기관법(2001) 섹션 39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이 조항은 ASIS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ASIS 요원이고… ASIS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또 “내가 사랑하는 나라의 역사에서 슬픈 순간”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콜래리 변호사는 변호 준비를 위해 곧 출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인 K'라고만 알려진 전 요원은 호주가 동티모르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동티모르 정부청사를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양국은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티모르해의 개발 수익 분배와 해양경계선 설정을 두고 한창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2013년 호주 비밀정보국 ASIS 요원의 내부고발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후 동티모르는 당시 체결된 티모르해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호주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증인 K’ 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2012년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라 출국하지 못했다.
이후 몇 년간 갈등이 이어지다 새 자원 조약 서명을 앞두고 동티모르가 소를 취하했고, 올해 초 양국이 새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간 갈등은 완전히 봉합됐다.
7월 25일 ACT 치안 판사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정보기관법 섹션 39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콜래리 변호사는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시기의 최고 형량이 2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2년 이하의 징역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