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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비즈니스 네임, 상표, 디자인 등록하기

호주에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비즈니스 네임, 상표, 디자인 등록에 대해 알아본다.

DesignByThem's letterbox (left), and its copy (right).
DesignByThem's letterbox (left), and its copy (right). Source: Supplied
Card News: Register your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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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 네임( 혹은 트레이딩 네임) 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개인 사업자가 ABC라는 이름으로 음식점을 하려면 반드시 ABC라는 비즈니스 네임을 ASIC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사업자의 개인 이름이나 회사 이름과 동일한 비즈니스 네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즈니스 네임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즈니스 네임은 과거에는 각 주에 있는 Fair Trading에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년부터는 연방 전체로 시스템이 통일되면서 현재는 ASIC에서만 등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네임을 등록했다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려면 IP Australia에 상표 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상표는 출원서 제출부터 등록까지 최소 7-8개월이 소요되며, 상표법상 등록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호주 전역에서 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품들을 출시하는 업체라면 IP Australia에 디자인 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제품의 외관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에 적용된 아이디어를 보호받으려면 디자인과 별도로 특허 등록을 해야 하며 제품의 이름인 브랜드도 상표로 별도 등록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디자인 보호 기간은 10년입니다. 처음 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후 갱신 요금을 납부한 경우 추가 5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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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Upda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Small Business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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