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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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우편 투표의 개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호주의 결혼법을 변경해야 하나요?’를 묻는 우편 투표에서 찬성이 61.6%(7,817,247표)를 기록하며 과반수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호주 통계청은 11월 6일을 기해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우편 투표를 마감했는데요. 9월 12일부터 시작된 이번 우편 투표는 의무적인 투표가 아님에도 79.5%의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 찬성 표가 과반수를 넘길 경우 의원 투표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의원 개별 발의 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의원 개개인의 자율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파인 장관은 "결국 동성 결혼 허용법은 의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의 여부도 의회 몫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는 호주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왔는데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해 온 노동당과 야당 의원들은 국민 투표 없이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통해서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정부 여당인 자유당은 국민 투표(플레비사이트) 실시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2016년 총선 당시에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의무적인 국민 투표(플레비사이트)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 노동당과 녹색당 등의 연대로 인해 정부가 상정한 동성 결혼 찬반 국민 투표(플레비사이트)는 결국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때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우편 투표’ 실시였는데요. 특정 현안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묻는 국민 투표(플레비사이트)는 의무적이지만 우편 설문조사의 성격을 띤 우편 국민투표는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 비준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즉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우편 투표’에 반대하며 연방 대법원에 제소를 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9월 12일부터 ‘우편 투표’가 실시되기에 이릅니다.
호주 통계청은 지난 9월 12일부터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우편 설문 조사 용지를 각 가정에 배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우편투표는 11월 7일 마감되고, 11월 15일 그 결과가 공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플레비사이트) 실시가 무산되고, 대안인 우편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호주 국민의 다수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여부는 의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 의원들은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으로 인해 동성 결혼 반대자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라며 ‘종교 학교와 독실한 신자인 부모를 보호하는 내용과 구세군과 성 빈센트드 폴과 같은 종교 자선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