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개인 의료 보험에 대한 주요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더욱 많은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데 있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30세 이하의 젊은 층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 층의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 의료 보험료는 25세부터 40세까지 매년 2% 인하되며, 30세 이하의 가입자는 최대 10%까지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약이나 요가, 필라테스, 동종요법, 반사요법 등의 자연 치료와 대체 치료에 대한 개인 의료 보험 적용을 중단한다는 결정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정신 건강 부문에 대한 대기 기간을 철회하는 안도 발표됐다.
이번 개편이 젊은 층들의 개인 의료 보험 가입을 장려하는데 있다고 밝힌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젊은 가입자를 늘리는 것은 더 나은 방안"이라며 "다양한 대체 치료를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최대 10%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보험료가 크게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인 의료 보험료는 2010년 이후 해마다 평균 5.6% 인상됐고, 그레그 헌트 연방 보건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실제 보험료를 얼마나 인하시킬 것인지?’ 정확한 수치를 내 놓지는 않고 있다.
야당의 보건 담당 대변인인 케서린 킹의원은 "개인 의료 보험료는 어쩌면 내년에 더 인상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킹 의원은 "정부의 이번 개편은 내년 4월에 발표될 개인 의료 보험 인상률을 낮출 것이라는 것에 그 어떤 보장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만약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면 분명 우리는 이를 환영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보험료 인상분이 4% 이하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 의료 협회는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개인 의료 보험이 장기적으로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처리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