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 개헌안 통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시진핑 현 주석이 종신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China is to voting to remove term limits for its leader to allow Xi Jinping to rule indefinitely. (AAP) Source: AAP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 주석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까지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장더장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장은 투표 결과가 만장일치로 나왔다고 말했다.

장더장 상무위원장은 “헌법 개정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사회주의 신시대의 시진핑 사상을 중국 헌법과 통합시키는 헌법 개정을 통해 공산주의 정책을 보호하자는데 상무  위원들이 전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돼 권력을 장악한 이후 2013년 3월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르면서 당정군을 통솔하는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새로운 헌법에는 또한 서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에 이어 시진핑 사상이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또한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돼 시진핑의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가속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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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 read

Publish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FP,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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