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중국적자 연방 의회 진출 금지, 헌법 개정 국민투표 권고’ 거부

턴불 정부가 이중국적자의 연방 의회 진출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Referendum) 실시 권고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Three Labor MPs and one Independent have resigned

From left: Centre Alliance MP Rebekha Sharkie, Labor MP Jos Wilson, Labor MP Susan Lamb, Labor MP Justine Keay, Labor MP Kay Gallagher. Source: AAP

턴불 정부가 이중국적자의 연방 의회 진출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Referendum) 실시 권고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여야 합동위원회는 더 많은 국민들이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고, 선거제도가 조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헌 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야 합동위원회의 개헌 투표 권고가 나온 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마티어스 코먼 특임 장관은 국민투표 추진을 정부가 지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코먼 장관은 '정부가 위원회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라면서도 '성공적인 개헌은 어려운 일이고 다음 총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주 후 5개 선거구에서 치러질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가 입후보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후보 공천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지난해 10월 바나비 조이스 당시 연방 부총리를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이중국적 문제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후 헌법 44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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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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