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종적으로 미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입법 승리로 평가되는 이번 감세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전체 회의에서 재 표결을 한끝에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은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으며, 일부 조항이 삭제된 법안으로 하원에서 재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
마티어스 코먼 연방 재정 장관은 법인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 호주도 미국을 따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 다른 지역에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일자리 손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지자 연방 정부는 모든 기업들의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마티어스 코먼 재정 장관은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미래의 고용 안정성과 미래의 직업 전망, 향후 호주 근로자의 임금 인상 여부는 호주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법인세가 의회를 통과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당의 닉 챔피언 의원은 정부가 감세와 관련해 미국의 선례를 너무 바짝 따라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챔피언 의원은 ‘세금 감면은 경제 성장이 잃어버린 수입을 만회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이전의 미국 예산에 구멍을 뚫는 격’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뉴스에 출연한 챔피언 의원은 미국을 따라가려는 연방 정부가 호주의 예산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챔피언 의원은 “재정 담당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과 재정 강화로부터 벗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도 구멍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