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로드 심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 퇴임 전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연설
- 소비자 보호하고 경쟁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제안, 합병 법안 개혁 강조
- 항공 부문 신규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제시
로드 심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가진 내셔널 프레스센터 연설에서 에너지, 항공,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분야의 중요 이슈와 도전 과제를 설명했다.
심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스 위원장은 또한 호주 합병 법안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심스 위원장은 “기술 대기업들은 성공을 위한 자신들의 길을 혁신했고 환상적인 제품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힘을 굳건히 하기 위해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다”라며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최악의 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결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스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는 세계를 이끄는 규정으로, 크고 작은 언론사 모두에게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언론사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라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언론사와 언론인이 필요하다.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가 없이는 큰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심스 위원장은 이어서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시달리는 수많은 호주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한 관행에 대비할 때 농부들이 시장 경제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생산성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스 위원장은 항공 부문 역시 더욱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나 새로운 항공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렉스나 본자와 같은 신규 항공사들이 민영화된 공항의 활주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심스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스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제될 때 위에 언급한 문제와 도전 과제에 대한 중요한 초기 움직임이 우리의 경제적 번영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몇 가지 문제는 진전되고 있지만 할 일이 여전히 많다”라고 말했다.
로드 심스 위원장은 2011년 8월부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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