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전과자 ‘출국 금지’

“아동성추행 전과자 해외 출국 금지된다” 호주정부가 유죄가 확정된 아동 성추행범들의 해외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Up to 20,000 registered sex offenders will be banned from travelling overseas under new measures. Source: AAP

해당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아동 섹스 관광 금지 법을 채택한 국가가 된다.해당 법안 도입을 이끈 외무부의 줄리 비숍 장관은 “해외 아동들을 아동성추행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법규가 될 것”이라면서” 호주의 아동성추행범들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아동 섹스 관광 산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국내적으로 최대 2만 명 가량의 아동성추행 전과자들의 해외 출국이 금지되거나 여권 발급이 거부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아동성추행 전과자 가운데 800여명이 지난해 동남 아시아를 여행했고, 이들 가운데 400명은 거주 지역 주나 테러토리 경찰청에 여행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아동성추행범들이 동남아시아로 아동 섹스 관광 떠나는 경우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