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개정법 통과의 선봉장인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은 “다음주 시작되는 연방의회 회기 2주 동안 법인세 인하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은 “법인세 인하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은 연 매출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026-27 회계연도까지 30%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연 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25%로 인하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전체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동안 65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고용창출 및 거시 경제 성장 등 미시적 세수 손실의 두 배이상을 거시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으로 인해 그간 유보적 자세를 보였던 무소속 혹은 군소정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실제로 캐스팅 보우트를 쥔 원내이션당과 닉 제노폰 연대였던 센터 얼라이언스 소속 상원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무소속의 팀 스토러 상원의원과 데린 힌치 상원의원도 여전히 대기업체에 대한 법인세 인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팀 스토러 상원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기업 대상 법인세 인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인됐고,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것이 적절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데린 힌치 상원의원은 “연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로열 커미션 조사를 통해 온갖 부실 경영 실태가 드러난 대규모 은행과 다국적 기업 등 6천여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세금특혜가 결코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반면 자유민주당의 데이비드 레이욘헬름 상원의원만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적극적 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