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이션 당 ‘로드 큘레튼’, 상원 의원 자격 가리는 항소심 패소

원내이션 당의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던 로드 큘레튼이 상원 의원 자격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Former senator Rod Culleton (AAP) Source: AAP

원내이션 당의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던 로드 큘레튼이 상원 의원 자격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고등 법원은 지난해 7월 선거에 출마했던 큘레튼이 파산을 선언하며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비록 이 판결이 이후에 취소됐다 하더라도 당시 선거에서는 출마할 자격이 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헌법에 따르면, 유죄를 선고받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상원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후 퍼스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큘레튼에게는 모든 법정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법원은 앞서 누가 큘레튼을 대체할 상원 의원이 될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 재개표를 명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