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법원, 2021년 12월 “피터 더튼, 강간 옹호자” 트윗 언급한 셰인 바찌에 35,000달러 손해 배상 판결… 바찌 항소
- 2022년 5월 바찌 연방 법원에서 승소
- 피터 더튼: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 어제 항소심 철회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당수와 난민 옹호론자 간의 명예 훼손 사건이 종결됐다.
더튼 야당 당수가 셰인 바찌 씨에 대한 명예 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후 고등법원에 냈던 항소심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바찌 씨의 변호인은 월요일 두 사람이 연방 법원의 명령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위터에서 피터 더튼 의원을 “강간 옹호자”라고 언급했던 바찌 씨는 지난해 12월 더튼 의원에게 3만 5,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바찌 씨는 바로 항소심을 제기했고 올해 5월 연방 법원은 바찌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바찌 씨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돼 안심이 된다며, 이번 사건을 가지고 싸운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바찌 씨는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맞서는 것은 나와 가족에게 참혹한 시련이었다”라며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 이 사건에 맞서 싸웠고 연방 법원에서 정당성을 입증받았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사람들이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정치인들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튼 당수와 셰인 바찌 씨는 법적 비용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튼 당수의 대변인은 “누군가를 강간 옹호자라고 부르는 것, 이와 비슷한 묘사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현실 세계와 같은 규칙이 온라인에도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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