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학교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제도적인 학대를 조사하기 위한 호주식 특검, 로열커미션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당의 조던 스틸 존 상원 의원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로열커미션 실시로 장애인들을 위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스틸 존 의원은 오늘 스카이 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살인에 대해서, 끔찍한 성폭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호주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학대로, 로열커미션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스틸 존 의원은 “장애인 분야 로열커미션 실시에 대한 진전이 느린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나라에서 우리들은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로열커미션 실시 요구안을 지지할 뜻을 밝혔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로열커미션 실시 요구안은 앞서 녹색당, 노동당, 무소속 의원들이 지지해 왔지만 연립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
녹색당은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 분야에 대한 로열커미션 실시를 요구해왔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 장관은 “로열커미션이 실시되면 주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주 정부와 테리토리 정부들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ABC 방송의 인사이더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 정부로부터의 확약이 필요하다”라며 “주정부들과 매우 긴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주정부와 장애인 단체와 함께 논의하며, 로열커미션의 권한을 발전시킬 뜻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