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혼잡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신규 이민자수를 줄이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민과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방 정부는 오늘 연간 이민자 유입수 19만 명을 16만명으로 감축하고, 기술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의 지방 정착을 장려하는 이민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호주 시민들이 좀 더 적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집과 직장을 오고가는 길이 더 빨리지고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드니 대학교 도시 계획과의 피터 핍스 교수는 이를 두고 ‘희망사항’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핍스 교수는 “정치인들은 호주 대 도시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평생동안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대 부분은 아름답게 꾸민 동화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며 이번 발표도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핍스 교수는 대신 정부는 사람들이 자가용에서 내려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더 과감한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perts say cutting migration won't reduce congestion. Source: AAP
“도시 혼잡 문제의 원인은 이민이 아니고 도시 성장에 필요한 대중 교통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혼잡 문제를 두고 이민자를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증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처사도 아니다”라고 핍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단기 입국자, 영구 이민자수를 넘어서…
정부가 영구 이민자의 유입수를 3만명 가량 감축시켰지만 호주에 거주하는 단기 이민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그리고 브리징 비자 소지자는 현재 23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나 특별 비자로 호주에 들어온 방문객을 제외하더라도 그 숫자는 100만명을 넘어섭니다.
UTS 사회 경제학과 조크 콜린스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영구 이민자 유입수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SBS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작은 변화는 시드니나 멜번 등지의 과밀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선택적인 분석을 취하고 있는 이민 정책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왜곡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메세지를 포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이민 장려책은 효과적일 듯...
지역으로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 대학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1년간 취업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콜린스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사람들을 이동 시키기길 원한다면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써야 한다”며 “호주 내에서는 경계가 없고, 국내용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 사람들을 강제로 어디에서 살게 할 수는 없으니 유화책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mmigration and population policies will be a key issue at this year's federal election Source: AAP
“당근을 써서 3년간 지방에서 일하고 살고, 유학생은 졸업 후 12개월 호주에서 일을 하면 영주권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꽤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핍스 교수는 지역으로 이민자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해 볼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멜번이나 시드니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핍스 교수는 “지방에도 훌륭한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더 큰 도시에 더 잘 정립된 대학들에게 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