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튼 이민 장관, “트럼프 식의 이민법 수정 아니다”

연방 노동당은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이민법 수정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와 유사한 권한을 얻으려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정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권 7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와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Immigration Minister Peter Dutton (file)

Immigration Minister Peter Dutton. Source: AAP

연방 노동당은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이민법 수정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와 유사한 권한을 얻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제안한 수정 법안에 따르면 ‘이민장관은 공익에 부합하다고 여길 경우 비자 소지자의 "부류"를 확인하고 비자를 재허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수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권 7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와 비교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탄야 플리버섹 연방 야당 부당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 장관에게 부여될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플리버섹 부당수는 "합리적인 비자 관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라면 그 사람을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출신 배경이나 종교를 이유로 특정 부류 전체를 소환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가 할만한 일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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