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과 녹색당이 주도한 피터 더튼 내무 장관의 입주 가정부 비자 특혜 의혹 최종 보고서가 제출됐다.
2015년 11월 입주 가정부 여성을 돕기 위해 장관 재량권을 발동하려던 피터 더튼 당시 내무 장관에게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한 이메일 내용도 오늘 공개됐다.
Senate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국경수비대 직원의 이메일에 따르면 “국경수비대는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장관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이메일에는 “해당 여성의 귀국 항공편이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가 재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경고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클리브 머레이 부국장은 “국경수비대가 장관의 개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세부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피터 더튼 장관은 “그들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문제시 되는 내용들은 노동당과 녹색당이 제기하는 주장들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File: The women were stopped on arrival in Australia on suspicion they planned to work on a tourist visa.
AAP
상원 조사 위원회에 제출된 이메일의 주요 내용
케이스 1
- 피터 더튼 내무 장관 사무실이 2015년 수요일 저녁 6시 30분, 브리즈번에 억류된 입주 가정부에 대한 장관 개입 브리핑을 요청함
- 이는 피터 더튼의 전직 퀸슬랜드 주 경찰청 동료로부터 온 긴급 요청으로, 장관은 1시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
- 관광 비자 상태였던 해당 여성은 당일 밤 추방될 예정이었음
- 국경 수비대는 이 여성이 호주에 있는 동안 보모 일을 하며 현금을 받기로 동의한 사실을 담은 전화 대화 내용을 확보함
- 장관 재량권이 발동하고 당일 자정 직전에 해당 여성의 비자가 발급됨
- 피터 더튼 당시 장관은 “이 여성이 호주에 머무는 것이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밝힘
케이스 2
- 20015년 11월 1일, 다른 입주 가정부가 아들레이드에 감금됨. 국경 수비대는 이 여성이 보모 일과 폴로 행사에서 일할 계획임을 알게 됨
- 이 여성이 일할 계획이었던 가족을 알고 있는 AFL의 길론 맥락클란 총재가 피터 더튼 당시 내무 장관에게 연락을 취함
- 입주 가정부를 데려오려던 애들레이드 가족은 이메일에서 “이 여성이 우리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이 여성이 우리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밝힘
- 맥락클란 사무실이 더튼 장관 사무실로 연락을 취하고, 장관 재량권 발동을 요청함
- 호주 국경 수비대는 이 여성이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입주 가정부로 이미 일한 경력이 있으며, 다시 입주 가정부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이 여성을 호주에 머물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준비되었지만, 호주 국경수비대 직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호주 국경수비대는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장관 재량권 발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해당 여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비행 편이 예약된 상황으로 내무부가 비행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밝힘
- 더튼이 개입할 기한을 놓쳤지만, 내무부는 일요일 저녁 이 여성에게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