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주에 체류중인 난민희망자들에게 난민신청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호주에 선박 편 등으로 밀입국했지만 난민지위 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들은 10월 1일까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며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더튼 이민장관에 따르면 국내적으로 현재 7500여명의 밀입국 난민 희망자가 국내에 체류중이다.
이들 다수는 전임 노동당 정부 시절 밀입국 알선 조직의 도움으로 신분증 등을 모두 파기하고 호주에 밀입국한 상태로 파악됐으며, 일부는 7년전 호주에 밀입국한 상태다.
더튼 장관은 “전임 노동당 정권의 정책적 난맥상으로 지금까지 무려 137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됐고, 이같은 난맥상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4개월의 시한을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튼 이민장관은 “호주는 분명 지구상에서 가장 관대한 난민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신의 정확한 신원이나 호주정부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무임 승차자에게는 엄정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튼 장관은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한 정당한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할 경우 출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튼 장관은 “순수 난민이 아닌 위장 난민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복지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종난민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신청자들에 대한 국민의료보험 혜택과 취업허용, 자녀들의 공교육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단지, 복지수당 등의 수입보조 혜택만 제외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