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원 퇴직 연금 지급 안 하는 고용주, 징역형 가능토록..’

연방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처벌 규정에 따르면 직원을 위해 퇴직연금 수퍼애뉴에이션을 내지 않는 고용주들이 1년 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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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처벌 규정에 따르면 직원을 위해 퇴직 연금 수퍼애뉴에이션을 내지 않는 고용주들이 최대 12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 있게 된다.

켈리 오드와이어 재정 서비스 장관은 28일 의회에서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소개하며 “퇴직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드와이어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직원들을 위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고용주에게 국세청이 최대 1년간의 법정 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