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25% 추가 수당 받는 캐주얼 직원, 휴가 수당 제공돼야?”

25퍼센트의 추가 수당을 받는 캐주얼 직원에게 휴가 수당과 다른 혜택을 제공해야 하나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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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wants to scrap protections against so-called "double dipping" of casual worker entitlements. (AAP) Source: AAP

연방 정부는 지난해 25 퍼센트의 캐주얼 추가 수당을 받는 직원들에게 휴가나 다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당의 더그 캐머런 상원 의원은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새로운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 산업 그룹의 인네스 윌록스 대표는 무소속 상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25퍼센트의 캐주얼 추가 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휴가 수당까지 받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든 상원 의원들이 노동당 캐머론 상원 의원의 발의안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규제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수천 명의 중소기업인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오드와이어 산업 장관은 지난해 연방 법원이 노동 인력 회사인 워크팩(WorkPac)에 의해 고용된 트럭 운전사 폴 스케네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후 정부의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방 법원은 2년 반 동안 캐주얼로 일한 스케네 씨가 공정 근로법에 따른 캐주얼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차 휴가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해 호주노조협의회 (ACTU)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패턴으로 일하는 캐주얼 근로자들이 병가 휴가, 연차 휴가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윌록스 대표는 “이 문제가 캐주얼 고용에 크게 의존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비롯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12명의 무소속 상원 의원 중 4명과 녹색당의 지지를 얻어 4월 2일 상원에 상정될 정부안을 철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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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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