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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암호화된 앱 사용 범죄, 엄중 단속’

연방 정부가 암호화된 앱을 사용한 범죄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다.

Cybersecurity Minister Angus Taylor
Cybersecurity Minister Angus Taylor says security agencies should have access to encrypted data. (AAP) Source: AAP

연방 정부가 암호화된 앱을 사용한 범죄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정보기관, 보안 기관들에게 테러 용의자와 소아 성애자 등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음 주 중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앵거스 테일러 사이버 보안 장관은 “급변하는 기술로 인해 경찰과 정보기관이 과거의 방식으로 범죄를 조사할 수는 없다”라고 인정했다. 이어서 “법이 기술에 뒤처진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며 “따라잡아야 할 때이고, 모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암호화 기술은 현재 개인 은행 플랫폼과 일부 메시지 서비스를 위한 보안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텔스트라, 옵투스, 보다폰과 같은 통신사들과 페이스북 왓츠앱, 애플, 구글 등의 기술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영장이 있을 경우 법 집행 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앵거스 테일러 사이버 보안 장관은 “기업들이 보안 목적 상 정보들을 암호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 집행 기관들은 해커를 위한 뒷문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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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Updated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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