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외부진상조사: 보건경제 학자 및 전직 고위 보건행정관료 주도
- 2020년 정부 감사: 메디케어 예산 편법 지출, 3억 6600만 달러~22억 달러로 추산
메디케어(국민의료보험) 비용 난맥상 문제에 대해 연방보건부가 외부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연방보건 당국 고위 관료를 역임한 프래딥 필립 씨가 이끌게 된다.
필립 씨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진료비 허위 청구, 과다 청구, 과잉 진료 실태를 들여다 보고, 이로 인한 국고 손실 규모를 파악하게 된다.
이번 외부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중간 조사 발표를 거쳐 2월에 최종 보고서를 통해 마무리 짓게 된다. .
조사 착수 경위는?
마크 버틀러 연방보건장관은 "호주 국민의료보험(메디케어)은 전 국민을 위한 지상 최고의 보건제도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면서 "대다수의 의사들과 의료계 종사자들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임 정권 하에서 당국의 무관심과 주의 태만 속에 메디케어 제도에 맹점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메디케어 예산의 1달러, 1달러가 모두 국민 건강을 위해 지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 손실액은?
지난 2020년 감사에 따르면 편법이나 위법으로 청구된 메이케어 비용은 연 3억 6600만 달러에서 22억 달러 규모다.
메디케어 전문학자 마가렛 포욱스 박사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메디케어의 국고 손실액은 연 8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버틀러 보건장관은 "관계 부처가 기존의 메디케어 지출 규정과 함께 문제가 있는 세부 항목 등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연방정부의 현 메디케어 예산은 연 320억 달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