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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단독] ‘가족 이민 초청자, 재정 요건 강화 조치’ 철회 예정

턴불 정부가 논란이 된 가족 이민 초청자의 재정 요건 강화 조치를 곧 철회할 예정이다.

An Australian passport is pictured next to an entry visa to Papua New Guinea in Brisbane.
File photo Source: AAP

SBS 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턴불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부모 비자 후원을 위한 재정 요건 강화 조치를 곧 철회할 예정이다.

단 테한 사회 서비스부 장관이 행정 규정을 통해 지난 가족 이민 초청자의 재정 요건을 강화한 후 이민자 사회의 반발이 거세졌다.

단 테한 사회서비스부 장관은 4월 1일부터 가족의 호주 이민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소리 소문없이 상향 조정했다. 독신일 경우 기존 4만 5천달러에서 8만 6천달러로, 커플의 경우에는 11만 5천달러로 상향조정해 이민자 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연방 녹색당의 맥킴 상원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상원에 발의하겠다”라며 “노동당이 적극 합류하면 이 같은 행정 규정 무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화요일 상원에서는 노동당과 데린 힌치, 팀 스토러, 스터링 그리프, 렉스 패트릭 등의 무소속 의원들이 녹색당의 행정 규정 무효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SBS News has seen a copy of the letter.
SBS News has seen a copy of the letter. Source: Supplied

한편 SBS 뉴스가 확보한 단 테한 장관이 녹색당의 맥킴 상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정부가 행정 규정을 철회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1일 이전의 예전 규칙대로 되돌아가고, 4월 1일 이후 가족 이민 신청을 한 사람들 역시 재정 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에 따르면 단 테한 장관은 5월 23일 이전에 행정 규정을 다시 수정할 계획으로 “(4월 1일 이후) 새로운 행정 규정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재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맥킴 상원 의원은 장관이 이 문제에 관여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며 ‘마음의 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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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Updated

By James Elton-Pym,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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