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부모 비자, 근본적 개혁 필요”… 정당 별, 부모 비자 정책 차이는?

녹색당이 “이민자 부모를 더 쉽고 빠르게 모셔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부모 비자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했다. 자유당 연립, 노동당, 녹색당의 부모 초청 비자 정책을 비교해 보자.

녹색당은 이민자들이 더 빠르고 쉽게 부모와 호주에서 재회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녹색당은 날로 길어지는 부모 영주 비자 대기 기간을 12개월 내로 제한하고, 9만 7000건에 달하는 밀린 신청서를 3년 안에 처리하길 바라고 있다.

리처드 디 나탈레 녹색당 당수는 22일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수십 년간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경악스럽다”라며 “나는 친밀한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인당 $47,455를 내야 하며 대기 기간은 약 45개월에 달한다.

‘비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받으려면 $6,000 정도가 들지만 처리 기간은 무려 3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비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부모 생전에 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당은 ‘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와 ‘비기여제 부모 영주 비자’ 모두 필요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또한 ‘가족 테스트의 균형’을 재검토하고, 보트를 타고 호주에 들어온 인도주의적 입국자들이 가족 재상봉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녹색당은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126억 8000만 달러를 투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인 녹색당의 메흐린 파루치 상원 의원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민자를 환영했던 풍성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이민자들이 부모와 가족을 호주로 데려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랫동안 가족을 떼어놓는 정책이 아닌 가족을 재결합시키는 정책을 원한다”라며 “이민자들에게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냉담하고 비열한 짓”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이 이 같은 제안을 한 이유는 최근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이 부모 비자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연립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새로운 부모 후원 임시 비자 제도를 발표했고 올해부터 시행에 나섰다. 4월 17일부터 후원자 신청이 시작된 ‘부모 후원 임시 비자(870 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후원 임시 비자는 3년 비자와 5년 비자로 나눠지며, 3년 비자 신청비는 $5000, 5년 비자 신청비는 $10,000를 내야 한다. 부모 후원 임시 비자로는 최대 10년까지 호주에 체류가 가능하며 1년 동안  비자 발급 상한선은 1만 5000개로 정해졌다. 연립 정부의 부모 후원 비자는 한 가정에서 최대 2명의 부모까지만 초청이 가능하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부 장관은 지난달 SBS 뉴스에 출연해 "새로운 비자는 모리슨 정부가 이민자들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수많은 계획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은 부모 후원 임시 비자 발급의 연간 상한선인 1만 5000명을 없애고, 이민자 가족들이 양가 부모 모두를 호주로 모셔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당은 3년 비자의 신청비를 자유당 정부가 밝힌 $5000보다 저렴한 $1250로 낮추고, 5년 비자도 1만 달러가 아닌 $250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자유당 정부의 비자 제도는 가장 무정하고 냉담하고 잔인한 조건”이라며 “가족들이 친정과 시댁 중 어느 쪽과 재회할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당의 발표가 있은 후 데이비드 콜만 이민 장관은 노동당이 잔인한 거짓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콜만 장관은 “노동당은 이 같은 제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잔인한 거짓말을 자행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