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이민부 고위 관리가 “실질적인 압박은 유학생과 같은 임시 거주자에게서 오며, 호주의 영주권 취득자 수를 줄이는 정책은 도시 혼잡 문제를 줄이는 데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19일 도시 혼잡 문제에 대한 호주 국민들의 우려를 인정한다며, 호주의 연간 영주권 취득자 수를 3만 명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NSW 아트갤러리 연설에서 “도로가 막히고, 버스와 기차는 꽉 찹니다. 학교들은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불 리즈비 전 이민부 사무 부총장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리즈비 부총장은 “호주 동부 해안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아진 것은 유학생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순수 이주자 유입의 일부분으로써 유학생은 가장 큰 성장 요소이며, 이들 유학생들은 대부분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에 정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시 근로자,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자, 관광객과 함께 유학생은 임시 이주자로 분류되며, 2011/12 회계 연도에 3만 2천 명을 기록했던 유학생 도착 수는 2016/17 회계 연도에는 10만 명으로 급증했다.
유학생 비자로 호주에 온 학생들 중 일부는 호주 영주권을 받기 위해 다른 종류의 임시 비자를 수차례 받는 등 100만 명의 임시 거주자 시대를 맞게 됐다는 것이 리즈비 씨의 분석이다.
한편 리즈비 씨는 정부가 계획 중인 지방 도시 중심의 영주 이민 대책이 시드니와 멜버른의 인구를 분산 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경우 시드니와 멜버른에 정착한 유학생들 중 다수가 애들레이드, 다윈, 호바트, 기타 지방 도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드니와 멜버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리즈비 씨는 “그 영향은 미미할 수 있으며, 특히 단기간에 혼잡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동당의 타냐 플리버세크 부당수는 정부가 임시 비자 발급을 남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플리버세크 부당수는 “자유당 정부가 5년에 걸쳐 이민 정책을 담당해 왔고, 호주인들이 기술 부족 직업군에 속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했을 때에 오히려 특정 부문의 임시 비자 발급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공세를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