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 포터 법무 장관이 형사 처벌 최소 연령(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을 10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절하는 안을 검토하는 조사를 승인한 것에 대해 형사 법 전문가들이 반색을 표했습니다.
현재 호주 형사법 하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0세입니다.
YouthPolicy.org에 따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의 세계 평균은 12.1세로 호주의 기준 10세는 이 보다도 더 낮습니다.
매년 호주 소년원에 수감되는 14세 이하 어린이들은 600여명으로 파악됩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형사법 교수인 알리 로우런(Arlie Loughlan) 교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상향시키는 것이 좋은 진전이라고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로우런 교수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호주의 최소 연령은 세계 평균보다도 낮고,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무척 낮다”며 “더 어린 아이들이 사법 제도과 관계를 맺을 수록 더 나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연령을 15세로 설정했습니다.
로우런 교수는 호주와 다르게 북유럽 국가들은 ‘처벌’보다는 ‘갱생’ 사회 복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번 대학교 법학과의 제레미 간스 교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최소 연령에는 인위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스 교수는 1993년 영국에서 10살이었던 소년 2명이 쇼핑 센터에서 2살된 아이를 납치해 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 이후 영국과 웨일스 지방에서는 형사 처벌 최소 연령인 10세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영국 역사에서 가장 어린 범죄자로 기록되고 있는 이 2명의 가해 소년들은 미성년자에게 구형되는 최고형인 8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만약 10세가 되지 않아다면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고 간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간스 교수는 “나이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꾸며진 부분이 있다”며 “실제 질문은 나이가 다른 범죄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스는 형사 처벌 가능 최소 연령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문의한 상탭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통해 전체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