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아과 의사들과 인권 변호사들이 구금된 아이들의 학대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호주의 형사 책임 연령을 현재의 10세에서 14세로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홍콩 등이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0세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고국인 한국의 형법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4세로 정하고 있다.
로열 오스트레일리안 컬리지의 믹 크레아티 박사는 “10살에 아이들을 가두는 것은 정신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미 감금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레아티 박사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아이들은 매우 취약한 아이들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라며 “지적 장애, 동물성 알코올 증후군, ADHD, 엄청난 트라우마와 방치에 이르기까지 신경 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구금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양육과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호주공영방송 ABC의 포코너스가 10살 난 퀸슬랜드 아이들이 감시 시설에 수감된 상황을 보도했다.
Four Corners revealed children as young as 10 were being held in Queensland watch houses for weeks at a time. Source: ABC Australia
퀸슬랜드 주의 감시 시설에는 원래 성인 범죄자들이 48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은 이곳에 한 번에 몇 주 동안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코너스는 청소년 수용소가 과밀 상태다 보니 아이들을 성인 범죄자가 머무는 감시 시설에 구금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청소년 정의 센터와 원주민 보건 센터에서 근무해 온 크레아티 박사는 “아이들의 뇌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범죄적인 책임을 질 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며 “그들의 행동을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국제 표준과 호주
전 세계의 형사 책임 연령은 평균적으로 12.1세이고, 호주의 형사 책임 연령은 평균치에 비해 2살가량 어린 10살이다.
브라질, 룩셈부르크, 페루, 우루과이의 형사 책임 연령은 18세이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형사 책임 연령은 15세,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독일 등의 형사 책임 연령은 14세다.
루스 바슨 인권 법률센터 법률 국장은 “이 나라들이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정한 이유는 소아 신경과학이 14세 미만 아이들의 뇌가 범죄 책임을 질만큼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범죄 책임의 절대적인 최소 연령으로 12세를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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