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뉴스 미디어 협상법 개정안 수요일 저녁 상원 이어 목요일 하원 통과
- 페이스북, 갑작스런 뉴스 콘텐츠 차단은 “과잉 행동” 인정
- 페이스북, 연방 정부 미디어 협상법에는 반대 입장 고수
수정된 뉴스 미디어 협상법이 수요일 저녁 상원을 통과한 후 목요일에는 하원의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페이스북이 갑작스럽게 호주 언론사의 콘텐츠를 차단하며 잠시 동안 언론사 이외에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 단체, 정부 보건 기구, 긴급 서비스 기구의 페이스북이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은 수요일 저녁(호주 동부표준시) ‘호주 페이스북에서 뉴스와 함께 일어난 일의 실제 이야기’라는 제목의 블로그에서 “뉴스 공유를 차단하기로 한 신속한 결정은 가볍게 취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영국 부총리이자 현재는 페이스북의 글로벌 문제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부사장을 맡고 있는 닉 클레그 부사장은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라며 “과잉 행동한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닉 부사장은 이 과정에 의도치 않게 일부 다른 콘텐츠가 차단이 됐다며 “다행히 이중 많은 부분이 빠르게 제자리를 되찾았다”라고 덧붙였다.
닉 부사장은 이번 결정이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법안이 왜 실행 불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호주 정부와 논의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언론사들이 페이스북을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잠재적인 자금원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백지 수표를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언론사와 페이스북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잘못 기술하는 중재 제도 하에서는 작은 언론사를 지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언론을 위해 사용된다는 보증조차 없이 다국적 미디어 대기업들에게 잠재적으로 무제한의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로드 심스 위원장은 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설명하며 “디지털 플랫폼의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평가했다.
심스 위원장은 목요일 ABC 라디오에 출연해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언론사가 필요했지만 특정 회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고 이전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상업적인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협상법의 목적은 그들에게 중재 가능성을 주고 그들의 협상 입장에 도움을 주며 그들이 공정한 상업적 거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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