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예술 이용한 가짜 제품’… 불법 도매 업체에 230만 달러 벌금형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가짜 제품을 호주 원주민이 직접 손으로 그린 제품이라며 소매상에게 판매해 온 회사가 23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A label, affixed to a didgeridoo imported by Birubi Art, which claims to be handcrafted and painted. Source: ACCC

호주 원주민의 디자인을 불법으로 사용한 업체에게 2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원주민이 직접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닌 해외에서 만들어진 호주 원주민 목관 악기 ‘디제리두(didgeridoos)’와 ‘부메랑’ 수천 개를 제작 판매한 업체가 철퇴를 맞게 된 것.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지난해 10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비루비 아트 사(Birubi Art Pty Ltd)가 호주 소비자 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연방 법원에 벌금형을 요청했다.

Birubi Art was found by the Federal Court to have had misled consumers in believing they were buying real Aboriginal art. Source: Birubi Art.

이 도매 업체는 호주 원주민 예술의 이미지, 심벌, 스타일을 사용해 부메랑, 원주민 악기 (didgeridoos, bullroarers), 메시지를 담은 돌 등 5개 제품군을 소매상들에게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5개 제품군 중 2개 제품군은 원주민 화가의 개입이 전혀 없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제품에 새겨진 특정 디자인에 대한 대표성과 역사성을 위조하거나 호도하고, 제조 국가 역시 허위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루비 아트 사가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제품들은 5만여 개로  $324,210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Some of Birubi's claims. Source: ACCC

멜리사 페리 판사는 오늘 시드니에서 “비루비 사는 자신의 제품들이 호주 원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그린 제품이고 호주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 제품에는 ‘손으로 만든 제품(HAND MADE)’, ‘원주민 예술 진품(Authentic Aboriginal art)’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들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멜리사 페리 판사는 오늘 이 업체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잘못을 물어 230만 달러의 벌금형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