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가족 분리를 위한 법원 절차 단순하고 안전하게 변경
- 드레퓌스 법무부 장관, 가족 분리 시 아이들 최우선적으로 고려
-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법원 결정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
마크 드레퓌스 법무부 장관이 가족 분리를 위한 법원 절차를 더욱 단순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오늘 중 연방 하원에 가족법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드레퓌스 장관은 현재 가족법에 따른 양육 구조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드레퓌스 장관은 “가족법 제도는 많은 호주인들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정부는 더 안전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호주인 가족에게 정의와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대부분의 가족 분리가 법원에서 이뤄지지는 않지만 이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드레퓌스 장관은 “새로운 법안에서는 동등하게 공유된 부모 권리에 대한 오해할 만한 추정을 없애고 대신에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법원 결정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아이들과 직접 만나고 양육 명령을 분명하게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아동 변호사의 요건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레퓌스 장관은 이어서 “특정 조항을 통해서 원주민 어린이가 가족, 지역 사회, 문화, 국가, 언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법원이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