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항소재판소는 “파루크 오만이 20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이미 12년을 복역한 만큼 재심절차를 거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며 파루크 오만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했다.
국내 언론들은 법조인 X 혹은 정보원 3838로 통칭돼 온 형사법 전문 법정변호사 니콜라 고보 스캔들로 인해 향후 판결 자체가 뒤집힐 사안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소심 전원재판부에 의해 석방 판결을 받고 즉각 풀려난 오만은 가족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오만은 지난 2002년 포트 멜버른에서 차량 안에 있던 범죄조직원 빅터 피어스를 사살한 죄로 유죄를 받고 수감돼 왔다.
오만은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까지 항고했지만 빅토리아주 최고법원의 판결을 뒤집지 못하고 12년을 복역해왔다.
당시 오만의 변론을 맡았던 법정변호사가 바로 니콜라 고보였고, 빅토리아주 경찰청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를 통해 니콜라 고보 변호사는 법조인 X 혹은 정보원 3838로 알려진 경찰의 첩보원있던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실제로 고보는 당시 자신이 변론을 맡은 피고 오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만 증언대에 세웠고, 결국 오만은 살인죄로 20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로열커미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청의 케리 주드 법정변호사는 “당시 수사 일지를 검토한 결과 오만의 혐의를 주장한 진술을 충분히 뒤집는 증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빅토리아주 항소심 전원재판부는 “니콜라 고보의 오만 변론은 법조인의 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그의 석방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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