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아다니 탄광개발 무효 소송 항소심 기각

전 세계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 아다니 사의 퀸슬랜드 주 중앙 내륙 탄광 개발 프로젝트가 마침내 본 궤도에 접어들 전망이다.

People are seen participating in a protest against the Adani mine outside the Indian High Commission in Canberra, Wednesday, April 12, 2017. (AAP Image/Lukas Coch) NO ARCHIVING

People are seen participating in a protest against the Adani mine outside the Indian High Commission in Canberra. Source: AAP

연방대법원 전원 합의부는 국내 환경단체들이 아다니 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퀸슬랜드 주 카마이클 프로젝트 무효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은 호주환경재단과 원주민 토지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호주환경재단은 "카마이클 탄광개발이 강행될 경우 퀸슬랜드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가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며, 이는 호주정부가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호주환경재단은 "조쉬 프라이든버그 환경장관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오염 문제를 환경 및 생물의 다양성 보호법 차원에서 다루지 않은 법적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원주민 단체는 원주민 토착 소유권 재판소가 탄광 개발 대상 지역인 갈릴리 분지에 대한 퀸슬랜드 주정부의 토지 임대를 허용한 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도의 아다니 사는 "목소리 큰 극소수 운동가들의 반발일 뿐'이라고 일축해왔다.

카마이클 탄광 개발 프로젝트는 총 165억 달러가 투자되는 초대형 광산개발 프로젝트로 절정기에는 연 6천만톤의 석탄을 채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다니 사는 향후 60년 동안 총 23억 톤을 채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완공될 경우 아다니의 카마이클 탄광 개발사업은 호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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