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차일드케어 일괄개혁법안 상원 상정' 가속화

연방정부가 여타 복지 수당 삭감을 통해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 법안을 상원의회에 곧 상정할 계획이다.

The government approved for billions in to pay for childcare reforms. Source: Press Association

다양한 복지수당 삭감안과 차일드케어 보조금 통합 및 지원 확대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긴 이른바 ‘차일드케어 일괄 법안’의 통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차일드케어 비용이 크게 인상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이 심각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야당은 맞벌이 부부들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라”며 압박을 가중했다.

정부측이 공개한 차일드케어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차일드케어 비용은 지난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률의 5배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시간당 차일드케어 비용은 7.6% 인상됐다.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롱데이 케어의 시간 당 비용은 6.3% 상승한 $8.90 정도로 추산됐다.

한편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차일드케어를 이용한 호주 어린이는 총 120만 명으로 집계됐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차일드케어 보조금 정책의 전면적 개편의 시급성을 부각시켰다.

사이몬 버밍햄 연방교육장관은 “차일드케어 보조금 정책의 개정안은 시급하다”고 못박았다.

연방정부는 현재 타 복지분야의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될 16억 달러의 예산을 차일드케어 보조금 확대 정책에 전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의 복잡한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방안도 단순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