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테러 관련 사건에 대한 빅토리아 주 상고법원의 처리를 비판한 턴불 정부의 각료 3명이 해당 법원으로부터 금요일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빅토리아 주 최고법원은 그렉 헌트 보건 장관, 앨런 터지 복지 장관, 마이클 수카 재무 차관에게 ‘법정에 나와 본인들이 법정 모독으로 기소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디 오스트레일리안 지는 빅토리아주 상고법원 판사들이 2 건의 테러 관련 사건에 대해 판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빅토리아 주 판사들이 "테러범에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한 이들 각료의 발언을 보도했다.
빅토리아 주 상고법원의 사법 보좌관이 연방 법무장관을 통해 이들 각료에게 보낸 서한에는 ‘상고법원이 판단을 유보한 중에 이러한 발언이 신문에 보도됐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이들의 발언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법원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이먼 버밍엄 연방 교육 장관은 ‘동료 의원들이 단지 유권자를 대신해 우려를 표한 것뿐’이라며 이들을 옹호하고 나섰다.
버밍엄 장관은 "지역 사회가 우려하는 일들, 특히 지역 사회가 나쁜 결과라고 우려할 만한 일들에 대해 선출된 대표가 나서서 주장을 펴는 것은 유권자가 바라는 것이다”라며 "법원의 양형 판단이나 그 어떤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대는 적용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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