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2019년 첫 회기 개회…펠프스 의원 난민 개정 법안 ‘난상토론’

2019년 회기 첫날 연방하원의원의회는 케린 펠프스(무소속, 시드니 웬트워스)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외 난민수용소 수감자의 국내 이송 치료 규정 완화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전개했다.

AAP Image/Mick Tsikas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nd Leader of the Opposition Bill Shorten during Question Time. Source: AAP Image/Mick Tsikas

4월의 연방예산안과 5월로 예상되는 연방총선을 앞둔 연방의회의 2019년 첫 회기가 12일  개회 예배와 함께 상하원 본회의로 시작됐다.

2019년 회기 첫날 연방하원의원의회는 케린 펠프스(무소속, 시드니 웬트워스)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외 난민수용소 수감자의 국내 이송 치료 규정 완화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전개했다.

시드니 웬트워스 지역구 보궐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케린 펠프스 의원은 의사 2명의 처방만 있으면 국외 난민 희망자를 호주로 이송해 치료 받게 한다는 개별법안을 의회에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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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ion leader Bill Shorten and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ttended church Tuesday morning ahead of the first parliamentary sitting of 2019.
AAP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이 지지 의사를 당초 표명하자 자유당 연립정부는 “호주의 난민정책이 붕괴되는 결과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 안팎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노동당은 당초의 지지 입장에서 선회해 ‘범죄 전력이 있는 국외 난민 희망자의 호주 이송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이민부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당의 개정안에 대해 케린 펠프스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무소속 및 미니군소정당 소속 의원들은 현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펠프스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국외 난민수용소 내의 환자들을 호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앞서 노동당은 11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펠프스 의원 법안 지지 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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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News,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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